한국GM 'R&D 법인 분리' 강행… 勞使 대립

주총서 의결… 노조 “철수 위해 쪼갠 것” / 월내 총파업 예고… 産銀도 소송 검토

한국지엠(GM)이 19일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강행해 노사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조는 법인분리가 한국철수를 위한 것이라며 이달 중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2대 주주인 KDB 산업은행도 법인분리에 대한 사전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적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R&D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한국지엠은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를 묶어 생산공장과 별도의 R&D개발 신설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 4일 이사회에 이어 이날 주총에서 안건을 의결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19일 한국지엠 주주총회 장소로 알려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사장실에 들어가려다 노조원들의 반발로 되돌아가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날 한국지엠 노조는 전 간부가 월차를 내고 주총 반대를 위한 전면 저지투쟁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관계자 수십명은 오전부터 부평공장 본사 3층 사장실 입구를 봉쇄하고, “조합원이 반대하는 주총을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R&D 전담 신규법인이 설립되면 나머지 생산 기능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법인분리를 반대했다. 사측이 향후 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을 미리 두 개로 쪼개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총파업’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노조는 중노위가 오는 22일쯤 조정중단 결정을 내리는 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산업은행도 이번 결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국지엠 2대 주주(지분 17%)인 산은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국지엠은 (산은 측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 주총을 개최해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현장에서 한국지엠에 ‘하자 있는 주총’임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분리는 (산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은은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내 법인분리 작업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GM 본사는 이번 법인분리 통과로 우리나라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를 관장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를 설립할 전망이다. 신설 예정인 GM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는 한국지엠 노조 요구사항의 일부를 반영해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 개발에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신설법인 설립이 절대로 한국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이 R&D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봐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승환·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