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불발…연내 완료 어려울듯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협상 중인 한·미가 8차 회의를 열었지만 타결을 보지 못했다. 협상 타결 후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1월1일 적용시까지 관련 절차 완료가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의 제8차 회의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나흘 동안 계속됐지만 타결을 보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 측 장원삼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대표는 16일부터 서울에서 8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8차 회의는 예정된 16, 17일 양일 간 일정을 19일까지 연장해 나흘간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측은 그간 우리 측이 내년부터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 이번 협상 결과의 적용 기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특히 미국 측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무관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분담하자며 관련 항목을 방위부분담금협정 내에 신설하자고 제안하면서 팽팽히 대립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이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이때문에 발생하는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9차 회의는 다음달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