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그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조정 여지가 있을 것 같으냐는 질의에는 "(이번 개편안의) 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그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충,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뭐에다 돈을 쓰려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그 돈을 세금이나 빚 가운데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세금도 직접세든 부가세든 어떤 세목으로 하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9·13대책 발표 전후 현장에 계속 나갔다"면서 "이번에 다행히 좀 잡혔지만,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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