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심하네, 뭐하는 거에요" 여상규, 또 한번 법사위에서 호통(?) 친 사연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사진)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행방식을 둘러싸고 논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11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또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의 재판장인 이상윤 부장판사를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한국당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진행을 제대로 해달라"며 여 위원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자 여 위원장이 발끈한 것이다.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사진 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여 위원장 진행 방식 문제 발언과 관련 논쟁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에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는 설전은 5분 정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법사위를 대표하는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해주려고 그동안 자제했는데, 증인 채택을 사전에 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여 위원장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네 반상회에도 규칙이 있는데 법사위 위원장이 권한에 위반되는 것을 자기의 권한이라고 하면 여당은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여 위원장은 "정말 심하네.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지 뭐하는 거예요"라며 호통을 쳤다.

또 여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지 않고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대들잖아요"라고 설명했다.

퇴장하는 이춘석 의원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진행 방식과 관련 논쟁 후 법사위를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급기야 여 위원장은 "나가려면 나가요"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나갈 거예요"라면서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정부의 소송 철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특정 사건을 처리한 판사를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은 전례가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한국당 주장에 반박했다.

이후 여 위원장은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을 해 제가 역정을 내게 된 것"이라며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달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목격한 법사위의 모습이 사법농단과 닮아있다"며 "한국당은 자기들 사정이 있으면 법과 원칙 다 무시했으면서 이제와서 자기들이 약자라고 얘기한다.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이은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 위원장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펼쳤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