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국감, 장병 복지 증진·군사분야 합의서 등 초점 맞춰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진행된 육군본부 국정감사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해 대북 억제력 관련 질의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장병들의 복지 증진, 군사분계선(MDL) 육군 무인정찰기(UAV) 감시능력 등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군 시설과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K-11복합소총의 결함을 지적하며 보좌관을 통해 K-11복합소총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장병 복지 증진 질의 다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지역제한이 아닌) 시간제한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악조건에서 고생하고 있다. 외박·외출 나가는 게 (장병들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중요한데 그건 병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고민을 해야하는 문제다. 병사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하라 그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병사들의 외출·외박 때 적용되는 지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군 복무가 사회와의 단절이나 시간낭비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군내 원격강좌 참여대학과 강좌를 늘리고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장병들의 열악한 피복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軍, “MDL 정찰 문제 없어”

김 총장은 또 MDL 인근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정찰자산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군단이 보유한 UAV는 일부 제한이 되나 상급부대 자산으로 (북한군) 전술부대 움직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단급 무인기 뿐 아니라 원거리 정찰 자산과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을 중첩 운용해 장사정포 등 북한군 움직임을 감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하 의원은 기구를 띄워 공동 정찰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하 의원은 “(남북이)서로 정찰하면 좋다. 정찰이 약화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하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정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하고 효과가 큰 것이 풍선을 통한 정찰”이라며 “같은 숫자로 고정기구를 띄어 서로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오른쪽 두번째)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점검을 위해 16일 인천시 백령도 해병대6여단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윤목영 여단장의 거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M-48, 노후화로 운용 어려워”

육군본부 국감에선 육군이 보유한 노후 전차인 M-48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M-48 전차와 관련 “속도가 시속 10㎞에 불과하고 경사가 큰 지역에선 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육군에 M-48 전차의 생산연도 등을 물었다. 유무봉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은 “1959년에 생산됐다”며 “현재 700여 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장은 ‘M-48 전차를 언제까지 운용해야 하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는 “2025년까지 운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60년 가까이 노후화된 M-48 전차는 작전운용에 제약이 많지만, 신형인 K-2 전차의 전력화가 지연되면서 육군은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2 전차는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 개발이 늦어지면서 전력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지연됐다.

김 총장은 “M-48은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관련 내용을 분석해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軍 ‘노’라고 할 땐 ‘노’해야”

이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군이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반복됐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가 육군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와 관련해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겨냥해 김 총장에게 “(11월 인사 관련) 총장이 추천하지도 않았는데 청와대에서 먼저 내사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장군급, 중장급 이하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전 시대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듣지 못했다”며 “인사 추천은 청와대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되고 있다. (청와대에서 내사를 했다면) 아마 검증을 위해서일 것”이라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노’라고 말할 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군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룡=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