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공사에 국정원 위안부TF 소속 모순"…"관여 안했다" [특파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8일 일본 도쿄의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모 정무2공사가 2015년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안을 마련한 국가정보원 비밀 태스크포스(TF) 소속이었다고 공개했다. 대사관의 정무공사는 외교부, 정무2공사는 국정원에서 파견된다. 국정원 일본과장을 역임한 정 공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승진해 지난해 9월 주일대사관 정무2공사로 부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8일 일본 도쿄의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정 정무2공사에게 국가정보원의 위안부 비밀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추 의원은 이수훈 주일 대사를 상대로 12·28 합의에 불가역적·최종적 표현이 삽입된 경위를 질문하던 중 “이 대사보다 더 잘 아는 분이 (감사장에) 앉아 있다. (국정원에서 파견된) 정 (정무2)공사가 잘 안다”고 밝히면서 정 공사를 증언대에 세워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추 의원은 또 “TF 일원이 그것도 해당국 일본에 공사로 나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나. 모순아닌가”라며 “일본 정부가 (국정원 위안부 비밀 TF 소속이었다가) 국정원 공사로 승진해 와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조율하는 것으로 볼 텐데 그러면 한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관련 입장을) 국내용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정 공사는 이에 대해 “회담 시작될 때 회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했다. 그랬는데 이병기 원장님이 비서실장으로 가시면서 업무가 청와대로 이관됐고, 저는 그 이후에 교육을 가게 돼서 회의에 계속 참가는 했지만, 실무적인 일은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12·28합의에 문제의 불가역적 최종적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내 역할은 이병기 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간 이후에는 회의 참석은 했으나 모든 것은 이병기 원장과 주도적으로 그쪽에서 재료가 다 만들어지고 저는 회의에 참석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진행된 위안부 합의 재검토 TF의 조사를 받았는지와 관련해선 화상으로 잠깐(조사를 받았다)”며 “TF에서 많은 것을 질문했는데 제가 참석한 게 국정원에서 (이병기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로 가면서 이관되어서 그 이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한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었다. 관여한 부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수훈 주일본 한국대사가 18일 일본 도쿄의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장에서 감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대사 뒷줄 왼쪽부터 이희섭 정무공사, 김경한 정무공사, 이정일 경제공사, 정 정무2공사. 도쿄=김청중 특파원

다음은 일문일답

-2015년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사보다 잘아는 분이 앉아 있다. 정 공사가 잘안다. 그럼 당시 이병기 (국가정보원) 원장시절이었나요. 국정원 TF(태스크포스) 활동 기간은 얼마나 되나.(추미애 의원)=첫 회의 참석하고 그다음에는 교육을 가서 회의에만 참석했다. 1차 회의만 참석했다. (정 공사)

-언제 회의를 =정확 기억 못 하는데 6월이다

-누구누구로 구성됐나=어떤 거 말씀...

-이병기 원장 재직 시 위안부 협상을 주도한 국정원 TF에=자세한 것은...

-이병기 원장, 한기범 1차장, 김옥채 주일 공사, 증인 전임자, 본적 없어요?=자세한 내용은 보안 문제가 있어서

-보안 문제가 아니다. 이미 TF 조사가 끝나서 보안 문제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여서 증인이 그것을 담당하는 업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이다), 김옥채 공사 있었죠? 그 다음에 증인 있었죠?=네

-또 누가 있었어요?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끝나서=저까지입니다. 청와대….

-청와대 이정일 행정관?=네

-국정원 한 분이 더 있죠?=실무진….

-누구에여?=구성은 저까지이다.

-증인은 담당해서 어떤 일을 했나?= 회담 시작될 때 회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했다. 그랬는데 이병기 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업무가 청와대로 이관됐고, 저는 그 이후에 교육을 가게 돼서 회의에 계속 참가는 했지만, 실무적인 일은 그만뒀다. 국정원은 이병기 원장이 청와대...

-회의는 계속 참가했네요?=회의는 갔는데 그것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 구성원이 다 참석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참석만 했다.

-외교부에서 불가역적 표현 삽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인도 알고 있었겠네요 =네

-밀어붙인 사람은 누구예요? 이병기 원장이에요?= 그것은 제가...

-내가 불가역적 표현이 왜 잘못됐는지 말했죠? 진실을 하나도 밝히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유엔도 가고 미국도 가서 외치고 있는데, 일본이 귀를 닫고 있는데, 뭐가 불가역적인가? 증인이 위안부 입장이라면, 가해자가 인정 안 하고 불가역적이라 한다면 이해하겠는가? 국정원의 누가 외교부에 문제 제기를 누가 묵살했나? 동료애인가?= 네?

-일본 사이의 외교를 말하는데 우리 국가 공무원인데 증인은 왜 말을 안 하는가. 시간을 계속 보낼 건가?=불가역적 부분에 대해 누가 했고 그런 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른다

-회의를 참여했으니까 외교부가 불가역적인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테고 그러면 그 회의체에서 국정원 TF이니까 조사결과를 보면...=회의는 참석했지만 자료를 작성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회의를 참석하면 듣게 되잖아요? 말을 하게 되잖아요=그런데 제가 직접 외교부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아니 외교부가 국정원 TF에 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가고 그 회의는 계속 열렸다면서. 그러면 외교부 이병기 실장이 주로 주도하고 외교부가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밀어붙였으니 결과적으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정확한 사안은 모르겠으나 외교부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외교안보수석을 통해서 청와대 내에서, 비서실 안에서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회의에서는 이야기되지 않았다...

-회의때 그러면...=그 회의를 할 때는 안이 구성되어서, 회의를 어떻게 하겠다고 다 작성이 돼서 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었던 것은 알지 못한다.

-증인이 무슨 비밀이어서...=비밀이 아니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잖아. 말할 게 있어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지=근데 제 역할이 이병기 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간 이후에는 회의 참석은 했으나 모든 것은 이병기 원장과 주도적으로 그쪽에서 재료가 다 만들어지고 저는 회의에 참석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오태규 위원장 TF 불러서 조사받았나=네 여기서

-출장 와서 조사받았어요?= 아니요. 잠깐 화상으로

-무엇을 질문했나=많은 것을 질문했는데 제가 참석한 게 국정원에서 (이병기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로 가면서 이관되어서 그 이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한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었다. 관여한 부분이 없었다.

-교육가서 실무에서 빠졌으며 그러면 실무는 누가 했어요?=대체됐는데요

-그 현재 해외파트 국장인가?=아니다. 실무자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병기 원장이 회의 연속성을 위해서 유지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해서 참석만 했다.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다 알고 있었겠네요, 회의를 참석했으니=회의장에 가서 안을 보았고, 저는 작성이나 그런 게 청와대에서 이뤄진 것이라 제가 따로 작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알았겠네. 회의 전부 몇 차례?=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한 8차례?= 그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8차례 회의 참석했으니 흐름은 알고 있었겠네=네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했나?=그 회의는 이미 문제제기된 것이 다 실현되서 의견을 가지곤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회의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니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