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맹탕 속 연꽃' 같은 국감자료 5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10-18 19:24:47 수정 : 2018-10-18 19:24: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회의원들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가 어느새 반환점을 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비리유치원 실명공개’ 후폭풍에 묻혀 기자 받은메일함에 쌓여 있는 각 부문 국감자료를 소개한다. 물론 지극히 자의적인 잣대에 의해 선택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오후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외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8일 정부의 지난 3월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폐쇄 결정으로 북한 전문사이트 ‘38노스’가 일본 손에 넘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의 지원이 끊긴 38노스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로 넘어갔는데 이 곳은 일본 민주당의 워싱턴 전용 싱크탱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38노스가 일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측은 한미연구소 폐쇄 이유로 회계 불투명성 등을 들고 있다”며“대북 정보 자산을 상실하고, 미국 정관계와의 네트워크 기능 중단으로 이어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일자리

기획재정위 소속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애초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액은 25억원이었으나 정부 최종 심의과정에서 20% 삭감된 20억원으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연합회에 대한 간접 지원은 축소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며 “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예산이 86억2300만원으로 2억8000만원 늘었으며, 여성경제인연합회 예산도 71억1100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16일 오전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국토교통위 소속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 전국 45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중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14억6393만원), 서초구(13억8345만원), 용산구(11억7992만원) 순이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6월 이들 지역에서는 7만8395가구가 거래됐고 이중 강남구에서 1891가구가 평균 14억6393만원에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1709가구의 아파트가 거래됐고 1063가구의 용산구가 뒤를 이었다. 민 의원은 “규제지역이 아니라 투자지역이 될 정도로 (정부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관련 증인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

강남구는 서울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치구이기도 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성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439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강남구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 간 서울에서 발생한 성범죄(4만9781건)의 10%가 넘는 수치이다. 다음으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자치구는 마포구(2914건), 서초구(2727건), 영등포구(2349건), 관악구(2210건), 동작구(2186건) 등이었다. 비교적 성범죄가 적게 발생한 자치구는 도봉구(802건), 성동구(971건), 강동구(1013건) 등의 순이었다.

권 의원은 “강남구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폐쇄회로(CC)TV(5232개)가 설치돼 있고 모니터링 인원도 61명이나 된다”며 “경찰은 자치구별 범죄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성범죄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판 숙명여고 사태

교육위 소속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2014년 서울과학기술대학에 편입한 A씨는 이듬해까지 이 대학 교수로 있는 아버지 강의를 8과목 듣고 죄다 최고학점인 A+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다른 교수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자 아버지로부터 재수강을 받는 식으로 ‘올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이 편입하기 전까진 평균 매 학기 3과목 이하를 강의하던 아버지는 아들이 편입하자 강의를 5~6개로 늘렸고, 아들이 졸업하자 다시 2개 이하의 강의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편입을 위한 면접 당시 3명의 면접관들로부터 평균 96점을 받아 공동 2등으로 합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과기대 내 친인척 근무자는 총 50명으로, 이중 26명이 교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는 상피제 등과 맞먹는 제도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