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요 못 맞춰 재고 쌓이는 군 피복비…군수 관리 체계 허점

군 간부 피복구매권 매년 21만5000원 / 대부분 사제 구입해 제대로 소진 안돼 / 병사 경우 상병 진급시 1회 보충 그쳐 / 군수관리제 허점 노출 혈세 낭비 지적

사진=국방일보

각 군 간부에게 지급되는 피복 재고 물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189억여원에 이르렀다. 지난 3년 재고 물량은 매년 늘었다. 군수관리제도 허점으로 매년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보충피복 물품 재고 누적 물량이 2015년 125억3700만원, 2016년 170억5000만원, 2017년 189억8000만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군 간부들은 임관 다음해부터 유효기간 3년의 피복구매권을 매년 21만5000원씩 지급받는다. 간부들은 이 구매권으로 각 군 홈페이지 내부망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전투복, 전투화 등을 제외하고는 사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피복구매권이 제대로 소진되지 않는다. GOP 및 격오지 근무자들의 경우 구매권을 사용하고 싶어도 시스템 접근이 불편해 필요한 품목을 제때에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해병대의 경우 2016년 말 기준 1만8544명에게 피복구매권을 지급할 수 있는 39억8700만원 상당 피복이 누적돼 있는데도 2017년 14억7400만원어치 피복을 추가 구매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육·해·공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병사들의 경우 상병 진급 시 1회 보충피복이 지급되고 품목도 제한적이다.

군은 피복 구매와 관련된 예산을 매년 300억원 이상(2016년 353억원, 2017년 328억원, 2018년 332억원) 편성하고 있다. 수요자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군수관리시스템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고, 수요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백 의원은 “회계원칙을 핑계로 피복구매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