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강정마을 판사' 출석 두고 충돌…

법사위, 서울고법 등 감사 / 구상금 포기 강제조정한 판사 / 野 “정부·법원 모종의 거래 의혹” / 與 “판결, 논의대상 안 돼” 반대 / ‘사법농단’ 영장기각 잇단 질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국정감사 화두는 ‘강정마을’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연과 관련해 지난 정부가 반대 측 시위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담당 재판장인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석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지연으로 시공사에 842억원을 배상하고 당시 반대 측 시위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중앙지법은 지난해 정부에 구상금을 포기하라고 강제조정했다”며 “정부와 판사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여 이 부장판사를 출석시켜 경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판결문을 보면 반대 측 시위자들의 공사 방해, 무단침입 등을 다 인정하고 보상 의무도 규정했다”며 “그럼에도 민·형사상 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독립성 침해를 들어 이 부장판사의 국감장 출석을 반대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판사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며 국감에서 논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제기도 법관 독립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인데 국감장에 불러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묻는 건 허용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판결을 한 법관에게 국감장에서 (선고 이유를) 이야기해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고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한 명의 판사가 할 말이 있어서 (국감장에) 나갈 경우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출석하지 않은 판사는 그 자체로 낙인이 찍힌다”고 우려했다. 여야 공방의 와중에 이 과정에서 35분간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 부장판사 출석을 놓고 대립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다른 현안은 소홀히 다뤄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이 판사 수사와 관련해 청구한 영장을 보면 거의 100% 기각률을 보인다”며 “(이들이) 다 사법부에서 알던 사람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사법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관예우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