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속도 빨라…긍정적 효과 90% 발언 동의 안 해 ”

기재위, 기재부 감사 / 野 “경제 정책 대전환해야” 공세 / 與는 정책 필요성 강조하며 방어 / 공공기관 일자리 대책 ‘분식’ 논란 / 金 “통계효과 위해 했다는 건 오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지만,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인상속도가 좀 빨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 대통령을 면담해 소득주도성장 정책변경을 요구했다는데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질의에는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말쯤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다. 동의하느냐”는 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도 “단기에 고용문제나 경기문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선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악수는 하고…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최근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 비인가 정보유출 논란을 빚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고용 악화 상황 등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2012년 임금주도성장을 얘기한 뒤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 여기까지 왔고 청와대에는 이 도그마 내지 허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하다”며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너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소위 저급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이명박정부인 2008년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기재부 역할은 공공기관 압박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