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외출·외박 때 적용되는 지역 제한 폐지 추진”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8일 병사들의 외출·외박 때 적용되는 지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외박 지역을 (지정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지역제한이 아닌) 시간제한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악조건에서 고생하고 있다. 외박·외출 나가는 게 (장병들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중요한데 그건 병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고민을 해야하는 문제다. 병사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하라 그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룡=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