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던 군내 폭력 다시 급증…"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군내 폭행사고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18일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던 폭행사건 수가 2017년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4년 904건으로 집계된 군 폭행사건은 2015년에는 751건, 2016년에는 76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에 1245건으로 전년대비 1.62배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486건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분별로는 2016년 대비 장교 29건, 준사관과 부사관 87건, 병사 116건으로 군 계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골고루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교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83%로 병사 6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 폭행사건 증가율은 육군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공군이 83%, 해군이 64%로 뒤를 이었고, 해병대만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각군본부 법무실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증가했다고 보긴 어렵고 군인들의 인식변화로 신고활성화가 된 점이 폭행건수 증가의 주된 이유”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아 군의 경계태세가 강도높게 유지됐다는 점에서 고도의 긴장과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적과의 전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군이 지금 아군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군은 폭행 사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건의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