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文 대통령 요구대로 대북 문제 힘 보탤까

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일 것을 전제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면서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에 협조할 것인지 18일 관심이 쏠린다. 유엔 체제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대북정책을 이행해 온 유럽연합(EU) 28개국은 그간 한반도 문제에 한발 빗겨 서 있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 "北 인권과 중동 대량살상무기 수출에 관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을 만나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북한 비핵화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 대로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을 만나서도 같은 요청을 할 예정인데,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일관된 목소리를 내온 EU 국가들의 전례를 볼 때 프랑스와 반응은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반도와 직접적인 지정학적, 역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유럽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북한 인권에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왔다. 북한 인권문제는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의 전통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중동 국가에 수출하는게 아니냐는 의심도 갖고 있다.

지난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 등이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천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北 제재 완화에 관심 없어” vs. “미국보다 유연하게 접근”

이 같은 유럽의 관심사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미국 편중 대북 접근 방식을 완화하고 대북제재 완화 관련 우군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지에는 의견이 갈린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프랑스 방문만을 놓고 보면 제재 완화와 비핵화 중 강조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중동국가들과의 관계 때문에 대량살상무기에 더 단호한 유럽의 입장을 고려해 비핵화에 더 방점을 찍었어야 하는데 메시지가 제재 완화에 더 집중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의 전통, 특히 프랑스의 인권 중시 특성상 북한 인권 문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며 “같은 핵보유국이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비확산에 훨씬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한 프랑스는 이같은 이유로 영국, 독일과 달리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요청에도 EU 주요국 중 유일하게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바 있다.

반대의 해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유럽 국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일거에 해결하기를 원하는 미국보다는 점진적인 해결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쓰는 미국에 비해 유럽은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측면이 있어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건설적이라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지만,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나 영국의 이해를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를 유럽 국가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제사회 공론장에 대북제재 완화를 의제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