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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환율전쟁 피했지만 더 강해진 경고…갈등 불씨는 여전

입력 : 2018-10-18 09:28:51 수정 : 2018-10-18 09: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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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위안화 환율 투명성 부족 특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위안화 환율의 '불투명성'에 강한 경고를 던졌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1994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지만, 중국이 조작국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향후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등 전략적 판단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환율보고서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를 따져보는데, 이번 보고서는 올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역외 외환시장에서 올해 3월 달러당 6.3위안 안팎에 머물렀던 위안화 환율은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하면서 달러당 6.9위안 위로 치솟았다. 이런 환율은 지난 6개월 새 10% 넘게 오른 수준이다.

이날 오전 8시 10분(한국시간) 현재는 달러당 6.9282위안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위안화 환율이 투명하지 않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으며 내년 상반기 보고서를 낼 때까지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 당장 환율전쟁으로 치달을 우려는 다소 완화했지만, 향후 확전할 불씨는 꺼뜨리지 않고 살려둔 셈이다.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란 오명을 씌워 전면적인 환율전쟁으로 치닫는 '파국'은 피하면서도 앞으로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통해 무역과 수출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통화 투명성 부족과 최근의 통화 약세를 특히 우려한다"며 "이는 공정하고 더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는 데 주요 도전과제(major challenges)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 지속해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도 "중국이 이번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으나 재무부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우려하며 이번 결정을 앞으로 6개월 기간에 걸쳐 신중하게(carefully) 관찰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이미 전면전 수준으로 확대됐고 협상도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무역 관행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낮출 계획이 없다는 의지로 읽힌다.

보고서는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재무부는 위안화 환율에 더 큰 투명성을 부여할 것을 중국에 강하게 촉구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미국은 지금까지 총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단계적으로 걸쳐 관세 폭탄을 부과했고,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1천100억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관세부과 대상 중국 수입품을 2천670억달러 어치 늘려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중국이 협상할 준비가 안 됐다며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없애버렸다.

지난 14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중국과 협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역시 17일 CNBC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면서 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무역분쟁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도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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