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3人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헌재공백 한달만에 해소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이종석(자유한국당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재 공백사태가 해소됐다. 헌재는 그동안 ‘6인 체제’로 운영돼 사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선출안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 투표 결과 야당이 인준을 반대했던 김기영 재판관은 재석 238명 중 찬성 125명, 반대 111명, 기권 2명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반면 야당 몫으로 추천된 이종석 재판관(찬성 201명, 반대 33명, 기권 4명)과 이영진 재판관(찬성 210명, 반대 23명, 기권 5명)은 무난하게 인준을 받았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탈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