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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재재판관 선출...김기영 125대 111로 아슬

입력 : 2018-10-17 15:30:19 수정 : 2018-10-17 1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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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사진 왼쪽부터) 헌재재판관 선출안을 가결 처리했다.

3명의 재판관이 합류함에 따라 재판관 9명 중 6명밖에 없는 관계로 한달여 동안 이어져 왔던 헌재 업무 마비사태가 끝을 맺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중순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김기영 재판관이 진보 성향 과 위장전입, 자녀의 고액 학비, 위장 취업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처리절차가 지연됐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제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재판관 별 처리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 선출안은 재석 238명 중 찬성 125명, 반대 111명, 기권 2명으로 아슬아슬하게 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은 재석 238명 중 찬성 201명, 반대 33명, 기권 4명으로 관문을 넘어섰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은 재석 238명 중 찬성 210명, 반대 23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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