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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잠시 '숨고르기'…여전한 '정치쇼'

입력 : 2018-10-17 14:06:47 수정 : 2018-10-17 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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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엿새째 계속됐던 국정감사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는 교육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2곳에 대한 국정감사만 진행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사실상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만큼 생산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여전히 ‘정치쇼’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성과 삿대질, 비아냥 등 국감장의 ‘추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던 탓이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감이 대표적이다. 국회 기재위 정성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30여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정부 비인가 자료유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심재철 의원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병원·김경협 의원은 심 의원을 향해 “감사에서 빠지라”며 공세를 폈다. 피감 기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해놓고, 감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심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상임위장이 아니라 상임위 밖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즉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며 비아냥대기도 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남쪽’ 발언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 청장은 북한 지역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 사업을 설명하면서, “(관련 예산은) 남쪽 준비 작업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가, 지적을 받자 “우리나라에서 준비하는 비용”이라고 다시 고쳐 말했다. 이날 문체위 소속인 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한복 패션도 관심을 모았다.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두 사람은 지난 10일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의혹과 관련해 국감에 출석한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함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손 의원은 선 감독에게 주제와 거리가 먼 연봉, 계약조건 등을 질문하면서 “전임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며 지적했고, 김수민 의원은 선수 선발 기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시즌 성적을 제시하는 등 ‘막무가내 지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현직 장관의 ‘가벼운 입’도 도마에 올랐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검토 중 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사과없이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여권 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 장관은 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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