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임박…중국, 환율조작국 될까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15일(현지시간)로 예상된 환율보고서의 발표가 늦어진 가운데 이날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소폭 절상했다.

16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조만간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15일에 환율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재무부 측에서는 ‘이번 주’ 발표될 것이라는 정도만 알렸을 뿐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환율보고서 발표에 따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 10월에 환율보고서 발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이란 자국 수출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각종 무역제재를 받게 된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으로 결정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의 가장 큰 관심은 중국이 조작국에 포함될지 여부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대미 수출을 늘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보고서에 중국이 포함될 경우 미·중 무역분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원화가치의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원화가치까지 추락하게 되면 외국 자본의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이 실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센터는 달러-위안 기준환율을 전장 대비 0.0035위안(0.05%) 내련 6.9119위안으로 고시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