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상 '분수령'…8차회의 서울 개막

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번째 회의가 16일 서울에서 시작됐다. 현행 제9차 협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만큼 협상 타결과 국회 비준까지 연내에 마치려면 이번 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8차 회의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17일까지 이틀간 열릴 예정이지만 앞서 외교부는 “필요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며 합의점 도출까지 사실상 ‘끝장토론’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방위비 문제가 논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양국 정상의 뜻이 반영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은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요구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불가’ 방침을 표명해온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총액과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놓고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은 현행 협정 종료 시점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주요 쟁점을 모두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패키지딜’ 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신설 요구는 수용하지 않되, 기존 항목(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 안에서 일정 수준 증액을 해주고 기간·연간 증가율·제도 개선 등에서 상응하는 요구를 관철하는 쪽으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 끔찍한 군사계약, 사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차 요구한 바 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