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성추문' 상대 포르노배우 명예훼손 소송 기각

'협박남성' 묘사에 "완전사기" 트윗 발단…"과장된 수사, 수정헌법 1조로 보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과거 성관계를 했다고 폭로한 후 그와 소송을 진행 중인 스토미 대니얼스(왼쪽)의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과거 성관계설을 주장했던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S.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대니얼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대니얼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오테로 판사는 소송의 발단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 공개담론과 관련된 일종의 '과장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법원이 정적에 대한 이런 유형의 '수사적 과장'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는 대통령직을 상당히 방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치과정에서 흔한 '담론'을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스는 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으며 2016년 대선일이 임박해 이를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으로부터 13만달러(약 1억5천만원)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방송에 출연, 2011년에 한 남성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을 바탕으로 법의학 전문가가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를 담은 스케치를 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남성에 대한 스케치를 몇 년 뒤에 내놨다"며 "완전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스토미 대니얼스

클리포드 측은 이 트윗을 문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주장으로 클리포드가 조소와 위협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니얼스와 그 변호인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해도, 오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이자 대니얼스의 완전한 패배"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니얼스의 변호인 마이클 아베나티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한정된 것으로, 대니얼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코언을 상대로 제기했던 본 소송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대니얼스는 2016년의 코언과의 '입막음' 합의를 두고 지난 3월 무효 소송을 제기,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니얼스는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