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명절 통행료 면제액, 정식 SOC형 복지예산으로 편성해야"

지난해 추석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액을 사회간접자본(SOC)형 복지예산 형태로 정식 국가예산에 반영해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명절 통행료 감면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이후 실시된 명절 통행료 면제액은 올 추석까지 총 1458억원이다.

송 의원은 “이러한 비용이 국가의 보조 없이 도로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계속 충당될 경우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결국 여타 통행료 인상 등 보이지 않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절 할인 외에 경차할인, 출·퇴근 할인, 전기·수소차 할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버스 할인 등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조 8004억원이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경우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부채액이 2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공사 명절 통행료 면제가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송 의원은 “명절 통행료 면제는 도로공사가 국가 재정지원을 못 받아 고스란히 공사부담이 되는 만큼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편익만큼 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서비스의 경우에도 철도요금 감면처럼 정책적으로 국가의 공익서비스 정부보조금(PSO·Public Service Obligation) 형태로 정식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