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문제는 美와 공감대

고위급회담서 공동보도문 발표 / 동·서해선 이달 말부터 현지조사 / 산림협력·보건의료 일정 등 합의 /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도 / 대북제재 위반 우려… 논란 예고

남북이 11월 말∼12월 초 동·서해선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연장선이지만,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칫 우리 정부가 거꾸로 간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손 잡은 南北 수석대표 남북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마치고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대표단은 1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서 남북은 착공식 일정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북측 철도 현지조사 일정에 합의했다. 경의선은 10월 하순에, 동해선은 11월 초에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 말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MDL) 통행 불허로 북측 철도 현지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남북 대표단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남북 철도 관계자들 실태조사 지난 7월 20일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북한 지역에 위치한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 일대에서 남북 철도 관계자들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통일부 제공

남북은 이날 △군사 △철도·도로 △산림 △보건의료 △체육 △이산가족 △문화예술 등 7개 분야의 세부 이행방안과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먼저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해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22일에는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개최된다. 10월 하순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염성 질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열기로 했다. 11월 중에는 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진행해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를 협의한다. 이산가족 상시 상봉 시대의 막을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2032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등 장기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체계적 단계를 밟아 추진키로 했다. 또 북측은 남북국회회담과 관련해 우리 국회에서 실무회담을 제안한다면, 최고인민회의가 검토해서 답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부는 “회담 결과를 미국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공유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국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판문점=공동취재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