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효과' 고용률 소폭 개선…일자리 구조적 문제는 여전 [김현주의 일상 톡톡]

9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간 늘어나 최악의 고용 부진은 피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특히 취업자 증가 폭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부진은 그 자체만으로 저소득층에 상당한 고통을 주며, 소득·소비·성장에 잇따라 타격을 주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정부는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고용 부진은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미국 금리상승 △신흥국 위기 등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는 주로 민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종합적인 산업진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월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됐던 9월 취업자 수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숙박·음식점 취업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해 고용 부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고 있으며, 실업률도 9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황이다.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치고 있다.

1월 33만4000명이었던 취업자 증가 폭은 2월 10만4000명으로 10만명대로 내려왔으며,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10만명 선마저 깨졌다.

7∼8월은 연속 1만명을 밑돌면서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증가세를 유지하고 전월(3000명)보다는 증가 폭이 개선됐다.

◆9월 취업자 수 소폭 증가세…8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 10만명대 이하

그러나 4만5000명은 올해 들어 세번째로 낮은 증가 폭으로 여전히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통계당국은 평가했다.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농림어업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줄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8만6000명이 감소했다. 10차 산업분류 기준이 적용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숙박·음식점업 고용 부진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과당 경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2000명 줄었다. 6∼8월 3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감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개선된 수치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재 관련 제조업과 자동차·조선 등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둔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3만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19만명, 일용근로자는 2만4000명 각각 줄었다.

이중 임시직은 조선·자동차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의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2013년 5월(-21만7000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1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7000명 줄었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보면 30대는 1년 전보다 10만4000명, 40대는 12만3000명 줄었지만, 60세 이상은 23만3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내렸다. 올해 2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은 고용률이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라는 점에서 인구감소를 고려해도 고용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30대 고용률은 75.6%로 0.2%포인트 감소했다. 남성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에서 많이 감소했다.

◆구직단념자 55만6000명, 1년 전 대비 7만3000명↑

다만 20대 고용률은 58.1%로 0.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20대 후반은 1.8%포인트나 상승한 70.7%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업, 공공부문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점이 청년층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전년 동월 대비로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실업자는 10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6월∼2000년 3월 10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 이상이 계속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9월 기준으로는 2005년 9월(3.6%)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8%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됐던 공무원 시험이 올해는 빠진 점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4%였고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7%였다. 둘 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9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4000명 증가했다.

재학·수강 등(-17만2000명), 육아(-8만명)에서 감소했지만, 가사(9만2000명), 쉬었음(8만9000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5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 늘었다. 2014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래 가장 큰 수준이다.

3분기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9년 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여 "일자리 질 개선" vs 야 "세금 퍼붓기"

여야는 9월 고용동향 발표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은 "유의미한 변화"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세금 퍼붓기로 일자리를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과 8월에 비해 많이 개선된 지표"라며 "임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한 가운데 상용직 근로자가 대폭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0.7% 증가했고, 매해 9월 기준으로는 2006년 43.0%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던 청년층 고용률이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은 유의미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세금 퍼붓기'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도소매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데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악영향이 크다. 세금 퍼붓기 식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반기업, 친노조, 세금퍼붓기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을 위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4차산업 활성화 등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살려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