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위기 치닫는 고용…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 나올까 [뉴스+]

3분기 전체실업률 3.8%… 정부 이달 내 종합대책 발표 주목 / 청년실업률 9.4%… 외환위기 이후 최고 / 30, 40대, 각각 3.6·2.6% … 악화일로 / 정부, 고용창출 위한 투자활성화 고심 / 공공기관 단기인턴 5000명 채용 계획도 / 김동연 “대내외 여건 지난번보다 악화 / 2019년 성장률 포함 거시지표 조정 검토"

‘고용 충격’의 여파가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3분기 실업률은 15∼29세 청년층은 물론 60세 이상에서도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난 ‘실업 대란’이 최근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악화 일로를 걷는 모양새다.

정부는 참사 수준인 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달 안에 일자리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체 실업률은 3.8%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전 연령대의 실업률이 빠짐없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로, 3분기 기준으로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10.4%)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률은 2015년 3분기 8.4%에서 2016년 9.3%, 2017년 9.3%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9년 8%였던 실업률은 2011∼2012년 6%대로 떨어졌지만, 이후 다시 반등해 9%대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30∼40대 실업이다. 3분기 30대(30∼39세)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나 상승했다. 3분기 기준으로 1999년(4.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금융위기 때인 2009년보다도 높다. 40대(40∼49세)도 마찬가지다. 3분기 실업률은 2.6%로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2001년 2.6%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을 함께 보면 30∼40대 고용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3분기 40대 고용률은 7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30대 고용률(75.4%)은 변동이 없지만, 지난해엔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개선 흐름이 끊겼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50대(50∼59세) 실업률도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2.6%를, 60세 이상도 같은 기간 0.1%포인트 상승한 2.3%를 기록하며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 상황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달 안에 일자리 종합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경제 활력·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규제혁신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등 3가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큰 규모로 투자하기 위해서 준비·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규제 등 절차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부처 협의를 통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일자리를 최대 10만개 만들기 위해 분투 중이지만,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채용기간 1∼5개월짜리 체험형 인턴 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IMF 총재 만난 金부총리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3일(현지시간) 발리의 웨스틴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한·IMF 간 기술협력기금 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단기일자리는 청년의 경력 개발이나 일자리를 상실한 중년층이 장기간 실업 상태로 있는 것을 막고 나중에 재취업하도록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국내 경제상황을 묻는 말에 “지금 대내외 여건이 지난번 (정부) 전망보다 악화한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내년도 성장률 등 거시 지표가 포함돼 있는데, 12월에 내년도 것을 공개할 때 그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