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vs "동결"…한국은행 선택은? [뉴스+]

이달 아니면 11월 인상 가능성 높아 / 커지는 인상 요인 / 저금리 장기화 금융불균형 누중 / 시중자금 부동산 쏠림 등 부작용 / 한·미 금리차 확대도 인상 압박 / 만만치 않은 동결요인 / 성장률·고용 등 경제지표 악화 / 금리인상 경우 경기에 찬물 우려 / “세계경제 더 지켜보고” 신중론도

오는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이날의 관심은 기준금리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인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10월 인상을 단행할지, 11월 마지막 금통위에서 인상을 결정할지 시장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14일 금융시장 전망을 보면 인상 요인과 동결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 불균형이다. 수년간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시중에 풀린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만 쏠리는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한은에서도 금융 불균형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4일 경제동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튿날 한은 기자단 워크숍에서도 “금융안정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금융안정 등을 이유로 금리인상 기류가 강해진 분위기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가계부채 증가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동결 의견을 낸 다른 의원들도 통화정책 완화 정도 축소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 정도가 매파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 금리차가 확대된다는 점도 금리인상 필요성을 높인다. 지난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는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다. 최근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불안감은 더 높아졌다. 외국인 채권투자금은 지난달 19억80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외국인이 2조14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세계 경기 전망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마저 나오면 11월 금리인상이 어려울 수 있기에 10월에 올려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 경제 상황은 금리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고용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9월 고용은 마이너스라는 최악은 면했지만 여전히 경제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까지 오르긴 했지만 농산물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수요 확대가 끌어올린 물가는 아니다. 정부마저도 지난 12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을 뺐다. 성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금리를 올린다면 국민에 엇갈린 신호를 주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증시 폭락, 11월 초 미국 선거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전개 추이를 지켜본 뒤 인상해도 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금리 발언은 한은의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달 금리를 올리면 정부 말대로 움직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향후 시장이 한은이 아닌 정부 당국자 입을 바라볼 우려도 있다. 다만 이 총재는 “외부 의견을 의식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하지 않는다든가,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지를 남긴 상태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금리인상이 단행되지 않는다 해도 10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2명 이상으로 늘며 11월 금리인상 깜빡이를 켤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10월 인상이 단행된다면 지난해 11월과 같은 금리 동결 소수의견이 있는 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