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NLL 인정해 평화수역 설정 합의”

“피 흘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면 가치”… 합참 “北 인정 안 해” 비공개 보고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남북이 평화수역으로 설정해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에 관해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했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고,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보직 신고 후 환담하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부터 이번까지 쭉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NLL과 관련한 실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뒤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합의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정말 피로써 지켜온 그런 해상 경계선이다.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며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쟁의 바다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충돌이 원천적으로 없게 만들고,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남과 북의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어민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하고 있다.

軍 장성 진급·보직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마친 뒤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 문 대통령, 황인권 신임 제2작전사령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제원 기자

합참은 그러나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여러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연구실험실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공개했다. 합참 보고는 문 대통령 언급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7월 이후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며 “그 관련 내용은 함정 간 교신망에서 수집했다”고 답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NLL에 대한 남북 간 입장이 달랐다는 사실이 군 당국 보고로 공식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참은 논란이 일자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9·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며 “이는 양 정상 간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은 오는 1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평양공동선언의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통일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