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강자 없는 사업용 드론… 규제 풀어 ‘퍼스트 무버’ 노린다 [드론, 희망찬 미래로 날다]

정부, 산업 육성 위해 전방위 지원

정부는 혁신성장의 날개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성장을 견인할 사업용(공공·상업용) 드론의 경우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드론시장에서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수요를 발굴하고 시범·실증 지원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드론산업 ‘띄우기’에 열중하는 이유다.

정부는 우선 2021년까지 4000여대의 드론이 국토교통과 경찰, 산림, 전력설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쓰이고 있는 드론은 800대 수준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수요를 제시하면 연구개발을 지원한 후 조달로 연계하는 ‘공공혁신조달’을 추진한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건설,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조사, 하천 측량·조사, 도로·철도, 전력·에너지, 산간·도시지 배송, 해양시설 관리,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산불 감시 등 다양한 업무에 드론이 투입될 수 있다.

산림청은 산불예방 등에 드론을 도입해 조사시간을 약 10분의 1로 단축했고,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업소별로 드론운용시스템을 확대해 설비점검(철탑기준 약 83% 비용절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5개 사업지구에서 계획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드론을 도입하고 있으며 연 250억원대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천측량·조사에서 드론을 활용하면 320억원의 공공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기존 항공측량 대비 비용이 50% 절감되며 측정 정확도는 2배 이상 높아진다.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서도 드론이 긴요하다. 가령 접근 곤란지역이나 야간에 실종자를 수색할 때 드론을 활용하면 수색 인력은 100명에서 3명으로, 수색 시간은 6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될 정도다.

민간에서는 물류용으로 우편배송과 해상선박 물품배송, 농업용으로 기존 농약살포 업무에서 인공수분 및 광대역 배추 생산·출하량 조사 등으로 확대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곧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민간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을 자유로운 시험·실증을 통해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신사업에 한해 규제 면제·유예) 사업도 착수했다. 안전·통제·시험·정비 등 전문시설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지난 5월부터 구축되고 있다.

드론 관련 규제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완구용 드론 비행에 필요한 승인 등 요건을 완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드론을 조종하려면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양한 드론이 출시되는 추세에서 단순히 무게를 기준으로 한 현행 드론 분류체계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완구·레저용 드론에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위험도가 낮은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에서 드론 접근성을 높이고, 고위험 드론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성을 높여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드론의 등록과 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케이-드론’(K-Drone)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도 도모한다. 자동관제, 빅데이터, 5G 기반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해 기술표준을 선점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장거리 드론 비행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50 이하 저고도 공역 비행을 위한 전용 하늘길도 마련할 방침이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드론 하이웨이’(Drone-Highway)를 조성해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을 권역별 ‘허브’(Hub)로 정해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드론 하이웨이 구축에 따른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드론 사고 책임소재 등 드론 운행에 따른 안전문제를 감독하는 체계도 정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포함된 드론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9월8일엔 산업부 주최로 강원도 영월에서 제16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가 열려 드론 분야의 젊은 인재가 양성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1, 2차 기술심사를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15팀이 직접 제작한 드론으로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며 기술역량을 겨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서 혁신성장 분야에 14조8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 미래유망 기술을 지원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400억원(4.0%) 증가한 것이다. 10대 주요 미래 기술에 포함된 드론은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과 공공수요를 통한 초기시장 창출, 국내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 기술 개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소프트웨어플랫폼 개발에 23억원,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에 73억원, 국민안전 감시·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운용에 44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겠다고 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다.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을 통해 2018~2021년 드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8대 분야의 맞춤형 실무인재 54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민간 교육기관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채용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선영·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