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톱’ 중인 군산 경제 …산업부 대책은 ‘면피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잇단 폐쇄조치로 위기상황에 처한 군산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상당수가 애초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은 10일 “군산 조선업·자동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부가 마련한 대책은 면피성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지역별 조선산업 특화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써 전북의 경우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정작 군산조선소는 현행 방위사업법 규정에 따라 군함을 건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함 건조는 올해와 내년 관공선 발주총액 5조4437억원 중 96.5%(5조 253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북 특화를 위해서는 군함을 제외한 기타 관공선이라도 발주과정에서 지역별 물량배정이 필수적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선 발주과정에서 조선사 선정은 각 기관 공모와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므로 산업부가 물량배정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가 지난 8월 현안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을 매입해 임대 프로그램의 임대료율을 인하하는 대책이 제시돼 있다. 이 역시 현재까지 산업위기지역인 군산의 기업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가 7월과 10월 12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요청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도 현실성 없는 시도였다는 지적이다. 자산공사가 임대료 면제 등 7개 제안 모두에 대해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2016년과 2017년 목표대비 지원 실적이 각각 43.9%, 22.4%에 그쳐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3월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 모습.

군산GM 대책의 핵심인 대체산업 육성사업 또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산업부는 8월 총리에게 보고한 지역별 대체·보완산업 추진계획을 통해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생태계 구축 사업’을 전북 대체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에 의해 예타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GM 군산공장 활용이나 재가동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2017년 이후 GM관련 공문 수발신 기록조차 전무한 상태”라며 “그동안 전북도를 통한 일부 기업들의 연락에 간헐적인 면담을 해 온 것이 재가동 대책의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추경예산 사업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6개 사업 예산 1382억원 중 41% 해당하는 지방투자촉진금 우대 예산의 경우 위기지역으로 입주하려는 기업이 없을 경우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나마 군산, 전북 단독사업으로 3개가 진행 중인데, 예산 규모가 작고 집행률도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16억) 실집행률은 0%,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 검토 사업(8억6000만원)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산업부는 그동안 최악의 위기에 처한 전북경제에 실현 불가능한 면피성 대책을 늘어놓으며 지역민을 기만해왔다”며 “말 뿐인 대책이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양대 산업기반 재건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GM의 법인분리 시도에 대해 ‘먹튀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막대한 공적자금만 집어 삼킨 뒤 법인분리를 통해 철수를 준비하는 GM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의 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오는 19일 한국GM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