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북한 군사 도발 전무…핵 위협 고조되던 2016년부터 감소 움직임

사격훈련중인 북한군 방사포들. 노동신문

지난 8월 기준으로 올해 들어 북한은 지상·해상·공중·전자전을 통틀어 우리 측을 한 번도 도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총 105회의 도발이 있었으며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던 2014년에만 총 43회의 도발이 일어났다. 박근혜정부 말기이던 2016년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이나, 그때부터 이미 북한의 재래식 군사 도발은 감소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도발 전무…“文정부에서 北 도발 멈춰”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7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북한의 지상·해상·공중상의 군사 도발 현황 총 105회 중 절반에 가까운 43회가 2014년에, 24회가 2015년에 발생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를 매설해 DMZ를 순찰하던 두 명의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도 2015년에 일어난 바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 횟수는 2016년에 급감해 총 7회, 2017년에 총 3회로 줄어들었으며 2018년(1∼8월)에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2016년부터는 북한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해상도발은 간간이 일어났지만, 공중도발은 추락 등 우발적 동기에 의한 침범이 주를 이뤘고 수적으로도 매해 1회 정도로 이전에 비해 매우 적었다.

DMZ 내 도발은 5년간 총 6회 일어났는데, 2014년에 5회가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2015년에는 1회 발생했다. DMZ 내 도발은 대부분 감시초소(GP)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사건이다. 합참은 2016년부터는 DMZ 내 북한 도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북한 도발이 멈췄다”며 “튼튼한 안보 태세 위의 대화가 도발을 억제한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4차 핵실험 감행했던 2016년부터 도발 급감…“도발 사유 다각적으로 살펴야”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2016년에도 북한의 공중 도발은 1월에 한 건이 일어난 것 외에 없었고 지상 도발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은 특기할 점으로 지적된다. 2016년은 박근혜정부 시절로,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면서도 재래식 도발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단속정)의 마지막 NLL 침범은 2016년 5월이다. 촛불집회 등으로 박근혜정권의 탄핵 조짐이 있었던 2016년 말 이전에 이미 재래식 도발의 감소 움직임이 뚜렷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남남갈등 촉발, 한미동맹 이간, 내부 결속 도모 등 다양한 목적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거나 혹은 도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단순히 남북관계 개선으로 도발을 줄인다고 보는 것은 안일한 태도이며 대비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