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공사 "북한 비핵화 논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태영호(사진)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핵 리스트 신고·검증이 생략된 비핵화 논의 방식에 대해 “북한 비핵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태 전 공사는 4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에 기고한 ‘태영호칼럼’에서 “북한이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일방적인 선 핵 포기 반대’,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하자는 제안은 ‘핵 리스트는 절대 줄 수 없으니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이 포기 가능한 대상과 종전선언을 서로 교환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진정성이 보이니 미국이 핵 리스트 요구를 내려놓고 종전선언이라는 ‘빅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일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전반적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정상적인 방식을 포기하고 북한이 내놓은 ‘살라미핵폐기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주도권을 잃고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구두로 전달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먼저 폐기하겠으니 핵 리스트 요구는 내려 놓고 종전선언을 체결한 다음 제재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추정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주장하는 의도에 대해 “비핵화를 전반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협이 되는 장거리 핵미사일로 제한하며 핵시설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낡았거나 앞으로 필요 없는 것만 순서대로 선택하여 하나씩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살라미핵폐기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살라미식 핵폐기 방식에 의해 북한 비핵화 문제가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권에서 밀려난다면 한국 혼자 힘으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비핵화 방법대로 핵 리스트를 받아내고 그에 기초하여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이며 동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