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에너지 확대, 일방 과속하면 후유증 커질 것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국내 발전량의 최대 4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에너지 부문의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워킹그룹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5∼40%로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달 2일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번 권고안엔 신규 원자력발전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민간 전문가집단인 워킹그룹이 내놓는 권고안의 90% 이상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에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워킹그룹 권고안이 바로 ‘정부 생각’이란 뜻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했다. 이 청사진의 이행 목표에 따르면 2016년 13.3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22년 27.5GW로, 2030년 63.8GW로 급증한다. 발전 비중은 2022년 10.5%를 거쳐 2030년 20.0%로 확대된다. 이번 권고안은 ‘3020’의 청사진을 더욱 확장하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의 주종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폐기물이나 바이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결국 제3차 에기본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맞춰 태양광, 풍력에 치중하겠다는 선언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태양광은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대안이다. 관련 학계는 지표면에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가 인간이 쓰는 에너지의 1만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으론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은 토지 자원이 부족해 태양광이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다. 태양광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에너지 대안인 것이다. 풍력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실이 이런데도 원전 강국인 대한민국이 굳이 원전을 밀어내고 태양광·풍력광 위주의 전원 믹스(조합)를 지향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성윤모 신임 산업부 장관은 그제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 공급’을 강조하면서 ‘원전·석탄’ 비중 축소를 시사했다. 원전이야말로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 공급원이란 사실을 굳이 외면한 것이다.

에기본은 에너지 안보·에너지원(源) 수급 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해 수립돼야 하는 기본계획이다. 이상도,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현실을 돌아보는 통찰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번 권고안에 과연 그런 통찰이 담겨 있는지 정부 당국은 돌아봐야 한다. 일방 과속은 후유증과 후폭풍을 키우게 마련이란 점도 명심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