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차 북미회담 길 열까…비핵화 슈퍼위크 개막

한미 정상 24일 회담…비핵화 조치·연내 종전 선언 합의 도출 여부 촉각

 23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초기조치 및 연내 종전선언 합의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정상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23일 오후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이제원 기자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들은 비핵화와 그 상응조치 관련 메시지를 전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전할 김 위원장 메시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 합의된 비핵화 내용은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용의”다. 후자에는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합의한 이 같은 비핵화 조치들에 대해 합의문에 담지 않은 김 위원장의 의중과 ‘조기에 비핵화를 마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문 대통령을 통해 전해질지 주목된다. 2009년 추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시키고, 영변 5MW 원자로(흑연감속로) 등 일부 핵시설의 폐기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등의 조치들이 거론된다.

◆제재완화도 ‘상응조치’로 거론될까

더불어 ‘상응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밝혀온 종전선언 외에 제재완화에 대한 기대도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질지도 주목된다. 평양 공동선언에 적시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이 본격 추진되려면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해 남과 북이 인식을 같이 하는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일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는 그런 시점까지 경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며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관건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선거 지원유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전에 ‘훌륭한(beautiful) 편지’ 한 통을 보냈다”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지만, 본격적인 반응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욕 유엔 총회 계기에 북미 외교장관회담을 하자는 제안과,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실무협상 제안을 미국이 동시에 던져 놓은 가운데, 두 채널을 통한 논의 결과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및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의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게 미국 입장이다. 미국이 바라는 신고-검증-폐기의 전통적 비핵화 방식과 북한이 추구하는 단계적 폐기 조치로의 직행 방식 간의 절충이 이뤄질 수 있느냐와 관계된 문제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