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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에 오를 경제 이슈 1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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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2 09:55:54 수정 : 2018-09-22 0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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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가위 밥상머리에는 어떤 경제 이슈가 오를까.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과 청년실업률, 최저임금 후폭풍으로 신음하는 자영업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 그 어느 때보다 입길에 오를 경제 뉴스가 많은 편이다.

1순위는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된 부동산 소식이 될 것 같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심화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값이 최고 9배 가까이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7배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아파트(상위 20%) 평균 매매가를 1분위 아파트값(하위 20%)으로 나눈 것으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격차를 보여준다.

외환위기 후 가장 부진한 고용 지표도 도마에 오를 것 같다.

최근 우리 고용 사정은 악화일로다. 취업자 증가 폭은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하면서 7개월째 10만명 안팎을 밑돌고 있다. 4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청년실업률은 10%로 치솟고,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늘어나 고용지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악화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를 머쓱케 하는 수치다.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연간 30만개는 고사하고,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것을 걱정할 처지다.

경기불황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우울한 처지도 추석 밥상에 빠지지 않을 것 같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외식산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내 음식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시장경기동향은 각각 52.1, 34.4로 집계됐다. 지난 5월 72.0, 60.8에서 6월 57.8, 50.9로 하락한 이후 7월에는 30 수준까지 하락한 것이다. 100 초과이면 호전이지만 100 미만이면 악화다. 전통시장 동향지수가 30대 수준인 것은 통계가 공개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도 어둡다. 전 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80.9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86.6에서 5월 86.3, 6월 85.3으로 계속 하락세다. 특히 숙박과 음식점업은 75.0다. 100미만이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관심사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4개월 만에 무려 0.3% 포인트나 끌어내렸다. 미중 무역갈등 격화가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OECD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9월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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