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정보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정부 예산정보 무단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1일 오전 현재 심 의원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부터 심 의원 보좌진이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열람 및 다운로드한 정보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담긴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 측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고발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건호 기자 [e-mail]
사진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