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커지는 암호화폐 논란…“결국 투기” vs “4차산업 견인차”

[스토리세계-암호화폐 논란①]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

암호화폐(가상화페)의 미래를 두고 다양한 분석과 함께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즉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정점에 있는지, 단순한 투기에 그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아서다.

많은 이들은 산업으로 아직 적립되지 않은 암호화페는 결국 단순한 투기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한다. 반면 상당수 인사들은 암호화폐가 대한민국 내일을 먹여살릴 4차산업 혁명의 선두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암호화폐와 거래시 보안을 담보할 블록체인이 4차산업 혁명을 맞이한 대한민국에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가상화폐의 미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가상화폐, 잘되면 ‘대박’ 안되면 ‘쪽박’...‘비트코인 블루’ 현상도

“결국 투기죠. 돈을 넣었다가 안되면 망하고, 잘되면 대박이고.”

지난 20일 만난 회사원 김모(32)씨는 암호화폐에 대해 “돈이 꽤 되는 일”이라며 기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싼 값에 산 암호화폐 중에 많이 오른 화폐가 있다”며 “계속 암호화폐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귀띔했다. 김씨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 꽤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적잖다.

반면 한편에서는 투자에 실패에 빚더미에 앉은 경우도 더러 들린다. 지난 5일 충북 청주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녀는 최근까지 암호화폐와 주식 등에 투자를 하다가 거액의 빚을 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투자 실패 후 우울증을 앓았고, 최근에는 직장까지 그만뒀다는 주위의 증언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트코인 블루’(우울)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암호화폐를 둘러싼 혼란이 사회를 흔들었다.

실제 올해 2월 2000만원이 넘던 비트코인이 600만원대까지 추락해 정보업계에 종사하는 한 30대 남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자살한 남성이 암호화폐에 1000만원 정도를 투자했다가 실패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국에서는 가상통화포럼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단체인 ‘라이프 라인‘과 연결하는 링크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정신 건강 상담창구와 연결하여 일부의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빗썸 사무실 앞에서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을 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정부 규제에 밖으로 나가는 기업들...국부유출 우려도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각종 제재안을 들고 나오고 시작했다. 무분별하게 개설되는 거래소를 제재하고 암호화폐 투기를 막고자하는 방안들이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했고,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ICO는 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을 말한다.

정부가 강력히 규제를 하다 보니 ICO를 하려는 기업은 이를 허용하는 외국으로 나가는 추세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다음 달부터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연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외 진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인원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코인원 인도네시아’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은 지난 7월부터 싱가포르에서 암호 화폐 거래소인 ‘비트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빗썸도 올 초 영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태국,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각국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을 위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도 현지인들을 채용하게 된다. 외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도 하지만 국내 자금도 결국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국부가 낭비된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계속되면서 결국 관련 업체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법적 근거 없이 무조건 제재는 안돼”

지난달 정부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쐐기를 박았다. 지금까지 4차산업과 관련해 규제타파와 개혁을 외쳤던 정부였기에 업계 관련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질 못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사정당국과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의식해 끊임없이 제재안을 발표해왔다. 특히 각국 정부가 규제와 완화의 목소리를 낼때마다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가격이 출렁거린다.

관련 업계도 할말은 많다. 유준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지금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기초산업인 ‘암호화폐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지난해 9월 ICO(가상화폐 공개) 전면 금지하고 올해 1월 암호화 폐거래소의 고객거래 계좌인 가상계좌 추가발급 중단, 지난 8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업종 제외’ 입법 추진 등 블록체인 기초산업인 ‘암호화폐 산업 죽이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이후 전 세계 암호화폐 개발 및 ICO를 주도하던 대한민국 기업들은 싱가폴, 중국 홍콩, 스위스, 몰타 등등 외국을 떠도는 낭인이 되면서 국부와 전문인력, 기업정보 유출 등 국가 경제 및 산업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고용을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은 ‘규제 제도화’ 통해 합법자산화 추진

해외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상화폐를 포함한 암호화자산의 성장가능성을 인정하지만, 향후 진화에 대해서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가상화폐를 현재까지 정식통화로 볼수는 없지만 향후 서비스 결제 수단을 넘어 주식과 채권 등을 대신하는 저축 수단으로 진화할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점검과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다.

지난 7월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암호화 자산(가상화폐)은 향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지난 16일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 산하 국제기준 설정협의체(SSB)에 가상화폐를 포함한 암호화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적 추세가 규제지만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도입을 반기고 있다. 즉 제대로된 법령을 통한 가상화폐 시장 규제는 산업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각 국가별 정확한 규제안 설치에는 한계가 있다. G20은 규제안 발표를 지난 3월 회의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미루고 있다. 결국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 편입 방안, 가상화폐공개 규제 여부 등 규제를 위한 기본적인 적립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