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주택 공급' 강행하나…발표 촉각

12일 발표 공급확대 방안에 촉각 / 서울시 제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 지역주민 반발로 현실화 어려워 /“대규모 공급 아니면 안정 난망” /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정부가 21일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포함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대안으로 제시한 유후부지 등의 주택건설 방안도 지역 주민 반발에 막혀 현실화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렇게 주택 공급 확대 시그널이 확실치 않을 경우 추석 이후 본격화할 9·13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동구치소 부지를 신규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신규 주택단지 건설로 인한 지역 과밀화도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목동·잠실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했다가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를 부른 사례와 비슷한 경우다. 또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유휴부지 가운데 성동구치소만큼 면적이 넓은 곳이 없다는 점에서 서울 주택공급계획 자체가 빛을 잃게 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도 없고,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할 우량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도 나오지 못한다면 정부 발표의 효과는 더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상황(2018년 9월) 자료에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급의 대규모 공급이 아니라면 공급 증가에 따른 심리적 안정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30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급급해 경기 외곽 공급물량만 늘린다면 더더욱 문제다. 수요자 외면으로 미분양만 양산할 수 있어서다.

시장 분위기는 숨죽인 관망세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0.45%) 대비 0.26%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 0.45%보다 오름폭이 0.19%포인트 줄어든 것이면서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한 것이다. 강남 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57%에서 금주 0.29%로 오름폭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9·13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등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오기 시작했지만, 대기 매수자들은 일제히 관망하면서 거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