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포기·서북도서 전력 약화' 주장의 진실은?[뉴스+]

“서해 적대행위 중단 구역 불균형”… 軍 “초계작전·어로 보호 유지” / “유불리 문제 아닌 우발적 충돌방지 대전제… 서해 NLL일대 지상군 포병전력 포진… 北, 南보다 많은 야포 황해도 해안 배치… 합의 준수하면 북한軍, 사격할 수 없어… 해안선 길이도 北 더길어… 불리한게 아냐… 적대행위 금지구역 80km 표기는 실수”

남북이 지난 19일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 등에서 “우리 측이 NLL이 아닌 북한 ‘경비계선’을 적용, 북한에 넓은 면적을 양보했다”며 이를 NLL 포기 의혹으로 몰아간 때문이다.

◆군(軍), “NLL 포기하지 않았다”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NLL 최북단에서 북한 초도까지 약 50㎞, 우리 측 덕적도와는 85㎞ 떨어져 있다. 연평도와 덕적도는 30㎞, 연평도와 초도 간 거리는 105㎞이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지도를 살펴보면, 덕적도 북쪽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NLL 이남의 우리 측 해역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 해역은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양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우리가 몇㎞로 하고, 저쪽도 몇㎞로 한다는 식으로 상호 유불리를 따지면서 합의한 것이 아니다”며 “오해에 의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NLL 경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해상초계작전과 어로활동보호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서해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방부가 기자들에게 제공한 이행합의서 설명자료 중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지도에서 북한 초도와 우리 측 덕적도 간 거리를 실제 거리(135㎞)보다 짧은 80㎞로 표기한 것도 NLL 포기 논란을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실무자의 실수로 표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NLL 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NLL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행합의서에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구역·범위가 빠진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우리 군은 NLL이 유일한 남북 해상경계선이며,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반면, 북한은 NLL 이남에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구역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군이 NLL을 포기했다면 정상 간 합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NLL 포기 논란은 과도하게 의혹을 제기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 닫은 北 해안포 진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한 장재도의 해안포 진지(붉은색 원)가 문을 닫은 채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북도서 전력 약화 주장의 진실은

서북도서 해역에서의 해상기동·사격훈련이 중지돼 북한 도발에 대응할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군 당국은 “불리한 것은 오히려 북한”이라며 반박했다. 서해 NLL 일대는 남북 해군 함정 이외에도 지상군 포병전력이 포진해 있다. 북한은 황해도 남부 해안에 다양한 종류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배치 중이며, 우리 군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으로 맞서고 있다.

육지 면적과 해안선 길이가 우리보다 훨씬 넓고 긴 북한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 우리보다 많은 야포를 황해도 해안에 전진배치해 서북도서와 인근 해역을 순찰하는 우리 함정을 위협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황해도 남부 해안과 서북도서 사이 해역에서 지상군 소속 해안포와 해군의 함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할 수 없게 되면 북한군은 우리보다 더 많은 군축을 해야 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내에서 북한 해안포는 우리보다 6배, 포병은 8배나 많다”며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군은) 사격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단순 해상 면적보다 북한은 270여㎞, 우리는 100㎞ 미만인 해안선 길이 차이를 보면 우리 군이 불리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