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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진전에 中 속내 복잡… 日은 경계 역력

입력 : 2018-09-20 19:30:50 수정 : 2018-09-20 2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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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겉으로는 평양선언 지지 / 남북이 국면 주도하자 우려 / 군사 긴장완화에 日 떨떠름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동력을 얻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예고됨에 따라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 입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이 국면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고도의 압박과 견제를 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평양을 방문한 이후부터 사흘째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0일 베이징(北京) 외교부 청사에 열린 산둥(山東)성 홍보행사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중국은 열렬히 축하하며 확고히 지지한다”고 반겼다.

평양방문 3일째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안내를 받으며 20일 화창한 날씨 속에 백두산 천지를 방문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속내가 마냥 편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중국 대신 한국이 주도해서다. 한국의 역할 확대로 사실상 중국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미국이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시점에 2000억달러 상당 관세부과 방침은 중국을 겨냥해 ‘북한 비핵화에 개입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그동안 강화된 북·중관계를 기반으로 영향력 유지를 계속 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내 방북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일본 언론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기’를 거론한 것에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핵시설 폐기, 미국의 대응이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평양공동선언’ 내용을 전하며 “폐기 범위도 모호해 비핵화를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감도 엿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주한미군 활동까지 얽매일 수 있는 합의를 한 것에는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우상규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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