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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 "여러분과 함께 헌법 개정하겠다"

입력 : 2018-09-20 18:39:32 수정 : 2018-09-27 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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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 열린 차기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뒤 손을 들어 박수예 답례하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


20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총재 손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총리가 "싸움은 끝났다.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헌법 개정에 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63)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1) 전 간사장을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해 3연임에 성공해 최장 3년간 더 집권할 수 있게 됐다.

총재선거 개표 결과 아베 총리는 국회의원표 405표, 당원표 405표 등 810표 가운데 68.3%인 553표(의원표 329표, 당원표 224표)를 얻어 70%에 가까운 득표율로 승리했다.

승리 후 아베 총리는 "방재·감재(재해를 줄이는 것)·국토강인화(强靭化)를 위한 긴급 대책을 3년간 집중적으로 강구해 안심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겠다"며 "여러분과 함께 헌법 개정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아베 총리는 총재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왔다. 

또한 아베총리는 "안심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겠다"라며 "자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이날 투표 승리로 아베 총리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의해 총리직을 계속 맡을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오는 2021년 9월까지 3년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의원의 임기는 2021년 10월이다. 이에 아베 스스로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간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아베는 2012년 민주당을 무찌르고 최초 집권에 성공한 후 집권 3년 차 때 2014년 총선과 집권 5년 차때인 2017년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해 '총선 3연승'했다.

이번 총재선거에서 아베가 압승함으로써 장기집권 기반이 공고해짐에 따라 아베는 평소 정치적 소명으로 내세웠던 '전쟁 가능한 국가'으로의 개헌을 추진하고 군비 확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4년 7월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헌법 해석 변경 등을 완료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시행 70주년이던 지난해 5월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인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담은 제9조 제1·2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위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엔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 자위대 보유가 위헌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지난달 27일 아베 총리의 최측극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수장으로 있는 아베 총리의 핵심 지지세력인 아소파는 "2019년 여름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제언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같은달 아베 총리는 지난달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선 "언제까지고 (개헌)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가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언서에는 올가을에 개헌안을 국회 헌법심사회에 제출하고, 내년 여름까지 국회 통과와 국민투표를 마무리한다는 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국민 투표에서 참여 유권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이처럼 아베 총리는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 개정의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 내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49%가 가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한다는 아베 총리의 계획에 대해 반대(찬성 32%)했다. 

평화헌법 개헌과 관련해 일본 내 시민사회는 '아베 9조 개헌 노! 전국시민 액션실행위원회'가 개헌 반대 3000만명 서명 운동을 받아 135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2년 총리직을 맡았을 당시 아베는 '아베노믹스'의 경제성장 정책과 '헌법 개헌을 통한 정상국가화'를 주장하며 "강한 일본을 되돌려 놓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며 패전국인 일본은 평화헌법인 헌법 9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육해공군과 그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헌법 규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이에 아베총리가 개헌 중인 작업이 바로 헌법 9조 개헌인 것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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