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풀면 투기 수요만 늘어" 해제 반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정책을 철회하라며 환경전문가 215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세곡동에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했으나 그 아파트는 초고가아파트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향하는 원정투자 수요, 다주택자의 추가수요 때문에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오히려 투기세력의 배를 불리게 하고, 개발지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녹지의 마지노선인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가 그린벨트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