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브렉시트 신경전…'아일랜드 국경문제' 서로 양보 촉구

英총리 "브렉시트 늦추지 않겠다"…EU 의장 "11월 추가 정상회의 열어 '담판'"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를 놓고 영국과 EU가 서로의 입장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브렉시트 협상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10월이 임박해지면서 이른바 '노 딜'(no deal) 가능성마저 거론되자 파국을 피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대방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아일랜드 국경에서 카메라, 검문소와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 설치를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이고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다.

앞서 EU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하에 두는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를 마련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 섬 사이에 국경이 생기고, 이는 영국 영토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다.

양측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임시방편으로 2021년까지 영국이 EU의 관세동맹에 한시적으로 잔류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EU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EU 측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11월 중순 추가 EU 정상회의를 열겠다면서 아일랜드 국경 관련 영국 제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예정된 비공식 EU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브렉시트 협상이 결정적 국면에 접어들었고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다"면서 "메이 영국 총리의 제안 중 일부는 영국이 이 문제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스크 의장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경제협력에 관한 영국의 제안은 재검토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은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으로 두는 EU의 '안전장치'(backstop)안을 영국 영토와 헌법의 통합성에 대한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통관 및 출입국 관리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투스크 의장은 "오늘 더 많은 희망이 있지만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면서 "남아 있는 시간을 협상을 위해 써야 하고, 가을에 그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스크 의장은 전날 회원국 정상에 보낸 서한에서도 11월 추가 EU 정상회의의 개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아무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투스크 의장은 브렉시트 협상이 이 정상회의 때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지만 그 여정은 미정이라고 미 CNN 방송은 전했다.

뒤이어 영국의 메이 총리가 반격에 나섰다.

메이 총리는 이날 EU 정상들과의 만찬에서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예정대로) 떠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협상을 연장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11월 EU 정상회의 때까지 협상이 타결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좋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지도자들이 영국의 협상 스탠스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우리가 성공적인 결론에 도달하려면 영국이 입장을 진전시킨 것처럼 EU 역시 입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의와 결단을 통해 양측 모두에게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영국의 이른바 '체커스 계획'이 마찰 없는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커스 계획은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이다.

이어 "(체커스 계획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의 '하드 보더'를 피하고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관련한 영국민의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유일하게 받아들일 만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