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후임 3명 압축… 또 ‘코드 인선’

김주영 변호사, 한때 민변 활동 / 문형배 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 / 김상환은 원세훈 법정구속 전력 / 헌재 재판관 5명 오늘 임기 만료 / 후임 임명 안 돼 초유의 ‘4人체제’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3명이 추천됐다. 세 후보자 모두 문재인정부와 비슷한 진보성향 인사들이어서 사법부의 ‘코드’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8일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 변호사 등 3명을 뽑았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한 명을 골라 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 오래 활동했으며 1998∼2000년 민변 경제정의위원장을 지내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약 10년 전부터 민변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관계자는 “정확한 연도를 알 순 없지만 김 변호사는 현재 민변을 탈퇴한 상태”라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부산·경남(PK)지역 법원에서만 오래 근무한 ‘향판’이다. 진보성향 법관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맡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이력이 있다.

한편 지난해 한동안 ‘7인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4인체제’로 오그라들게 생겼다. 19일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이진성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이 더 지연되면 재판관 정원 9명의 절반에도 모자란 4명만으로 운영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