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용 심야 전기료 인상 추진”

19일 인사청문회 앞서 서면답변 / “에너지 전환정책 세계적 추세” 강조 / 보수야당, 탈원전 관련 집중검증 별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심야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뜻을 밝혔다. 19일 예정된 성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성 후보자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심야 시간대의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도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여름철 기준으로 하루를 경부하(오후 11시~오전 9시), 중간부하(오전 9~10시, 낮 12시~오후 1시, 오후 5~11시), 최대부하(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5시) 시간대로 나눠 부하가 많이 될수록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한다. 전력 소비가 적은 심야에 남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주로 밤에 공장을 돌려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 6월 말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심야 시간대 요금을 올리고 낮 시간은 내리는 방식의 조정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에 따른 필연적 흐름으로 세계적인 추세”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성 후보자는 강조했다.

보수 야당은 탈원전을 중심으로 성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