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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LL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최재성의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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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8 23:37:55 수정 : 2018-09-18 2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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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비정상적인 선”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선(NLL) 자체가 남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니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선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충돌도 있어 왔던 것 아니냐”고 했다. “(NLL이) 북으로 더 올라가지 말라는 리미트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며 “70년대까지 북한의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북한은 문제 제기를 뒤늦게 시작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한 말인지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더욱이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도 모자랄 판에 안보를 허물어뜨리는 말을 서슴지 않으니 이런 ‘비정상’이 없다.

NLL이 ‘비정상적인 선’이라면 왜 수많은 국군 장병들은 목숨을 걸고 NLL을 수호하고 있는가. 연평해전 때도, 천안함 폭침 때도 장병들은 NLL을 사수하다 순국했다. NLL은 우리가 지난 65년 동안 피로써 지켜온 사실상 해상 군사분계선이다. NLL은 서해 5도뿐 아니라 수도권을 방어하는 생명선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모든 남북 합의서는 NLL을 분계선으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 맺어졌다. 정 국방장관 후보자가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경계선이다. NLL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혹시라도 최 의원과 같은 생각으로 북한과 NLL 문제를 협의하려 한다면 안보의 보루를 허무는 이적행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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