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정보 노출때문에?…서울 아동수당 신청률 '전국 최저'

192만명에 21일 첫 지급 / 총 대상자 244만명 중 94% 신청 / 전북 96.7% 최고… 탈락률 2.9% / 평균 소득인정액 월 408만원 기록 / 강남·서초·용산구 등 신청률 낮아 / 재산 정보 노출 꺼려 신청 안 한 듯

오는 21일 만 0∼5세 아동 중 190만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된다. 전체 대상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결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서울 지역의 신청률이 저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192만3000명으로 전체 대상자(244만4000명)의 94.3%가 신청했다. 이 중 2.9%인 6만6000명이 소득 및 재산 기준(상위 10% 제외)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3인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이하이다. 이번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408만원(소득 월 411만원·재산 1억5000만원)이었고, 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월 1950만원(소득 월 411만원·재산 10억3000만원)이었다.

나머지 미지급 결정된 대상자는 31만6000명으로 17만6000명은 아직 금융정보 조회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14만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이달분이 소급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률을 지역별(광역지방자치단체)로 살펴보면 전북이 96.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8.6%로 가장 낮았다.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이 0.9%로 가장 낮았다.

특히 서울은 자치구 15곳이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한 전국 기초지자체 20곳에 포함됐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순으로 1,2,3위를 차지한 강남구(73.4%)와 서초구(73.7%), 용산구(80.6%) 등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나 재산가, 재산 관련 정보 노출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대로 신청률이 높은 지역은 전북 장수군(99.3%)과 전북 완주군·전남 곡성군(이상 98.4%), 강원 삼척시(98.2%), 대구 달성군(98.1%) 등이었다.

첫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와 해외 출생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233명과 해외출생아 393명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됐다. 90일 이상 해외에서 생활한 탓에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더라도 입국하면 그다음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정양육수당과 함께 매달 25일 지급된다. 이달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로 앞당겨졌다.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이번 달부터 월 25만원(기존 20만원)으로 인상돼 약 503만명에게 지급된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령자는 이달 371만명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명과 72만명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국민의 생애 전반을 책임지는 ‘포용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