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최저치…'고용없는 성장' 늪에 빠진 한국 [뉴스+]

2분기 고용탄성치 0.132로 ↓ / 2010년 이후 8년 만에 최저 / 日 2.178보다 턱없이 낮아

우리 경제의 고용탄성치가 8년여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산업생산이 늘어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고용탄성치는 미국·일본 등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우리나라만 유독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취업자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탄성치는 올해 2분기에 0.132였다. 이는 2010년 1분기(0.074) 이후 33분기(8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탄성치는 산업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 수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탄성치는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고용탄성치 흐름을 보면 2014년 0.699, 2015년 0.395, 2016년 0.309, 2017년 0.400이었다. 지난해 반등 후 올해 1분기에 0.252로 떨어졌다가 2분기 들어 하락 폭이 커졌다. 올해 상반기 평균은 0.192로 2010년 상반기 0.161을 기록한 후 8년 만에 최저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고용탄성치 역시 8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탄성치가 뚝 떨어진 주된 이유는 반도체나 석유화학처럼 GDP 성장 기여도는 높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작은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건설업, 자동차 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고용탄성치는 0.492로, 우리나라보다 1.95배 높다. 특히 최근 고용 상황이 좋은 일본의 고용탄성치는 한국보다 8.6배 높은 2.178에 달했다. 고용 없는 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를 육성하는 등 산업 간 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조업은 이미 거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여서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산업을 키워야 고용탄성치가 높아진다”며 “서비스업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하거나 산업혁신 법안 등을 통과시켜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