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년 만에 최저 고용창출력은 기업환경 악화 결과일 뿐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8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고용탄성치가 0.132에 그쳤다. 2010년 1분기 0.074 이후 33분기(8년3개월) 만에 최저다. 올 1분기엔 0.252를 기록해 일본의 8분의 1로 처참한 수준이었다. 2분기엔 그마저 반토막이 난 것이다. 고용탄성치는 산업 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눠 계산한다. 고용탄성치가 1이라면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1% 증가했다는 뜻이고, 0.1이라면 1% 성장했지만 고용이 0.1% 증가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고용탄성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 위주로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반도체 등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건설업, 자동차산업, 음식·숙박업 등 고용 기여도가 높은 내수산업의 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고용창출력이 급락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속화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생산설비를 자동화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올해 고용지표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지난 2월부터 석 달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던 취업 증가자 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인 5월 10만명대가 붕괴됐고, 7∼8월엔 1만명대마저 무너졌다. 고용 대참사가 빚어진 것이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10%로 치솟은 이유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아르바이트 인력을 줄인 탓이 크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한·일 간 고용탄성치 격차는 2~3배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한 올 들어서부터 한국의 취업난이 심화한 반면 일본에선 취업 호황이 계속되면서 1분기에 8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우리의 고용창출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규제를 푸는 친기업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하는 일이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활동을 막아놓고 고용이 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