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석탄' 이념전쟁으로 번질까…불지피는 한국당

[스토리세계-북한석탄밀반입 논란②] 문정부 이념논란 소재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석탄과 관련한 논쟁으로 여전히 시끌시끌하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친북정책에 대한 ‘맞불’로 북한석탄사건을 ‘게이트’로 천명하고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더구나 북한석탄 밀반입 사건을 이념논쟁으로도 연결시키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달 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북한산 석탄 반입논란과 관련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다.

◆한국당 “북한産 석탄, 국가적 재앙될 수 있어”

“국가가 있어야할 곳에 국가가 없다.”

북한한 석탄이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돼 한국에 들아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8일 이같이 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주의 논쟁을 북한석탄 밀반입 사건에도 적용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며칠 전부터 북한산 석탄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며 “국민 전체가 관련된 사안인데 잘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다”며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서는 국가가 없고, 없어도 될 곳에 있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제대로된 국가 없다”는 늬앙스의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체성을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자유한국당과 갈등을 빚어왔다.
◆북한석탄 밀반입 관련 의혹 맹폭

특히 한국당 지도부는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선결조건으로 비핵화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지목하며, 정부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경제협력, 교류 협상 등에만 골몰해 인권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당이 경제문제와 함께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대북·안보에대한 논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10일 논평을 내고 “중대한 외교적 현안을 지난 10개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관세청에서 뒤집어진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이라며 “정부가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의원도 지난달 30일 열린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 특위에서 “남동발전은 작년부터 수사대상인데 지난달 전국 123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혁신을 잘 했다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상을 줄 수 없다. 수사 대상 기관에 상을 주는 정신 나간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석탄 밀반입을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