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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고용부진 영향…인상 속도조절 협의"

“지금까지 추진정책 재점검 필요 /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불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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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2 18:34:39      수정 : 2018-09-12 22:34:25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불가역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고용지표 부진의 배경과 관련해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어 구조적인 원인만으로 설명이 어렵다”며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도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전 부처가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지자체 추경이 42조9000억원 규모로 계획돼 있다”며 “신속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발언에 대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말했고, 공약(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지키지 못하는 점을 사과했다”며 “소득주도성장 담론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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