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고용참사 두고 “체질 바꿀 때 수반되는 통증”이라니

외환위기 이후 최악 실업사태 / KDI “인구·경기로 설명 어려워” / 청와대 경제팀 모두 교체해야

일자리 정부에서 최악의 고용참사를 알리는 경고음이 또 울렸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2월부터 이어진 ‘10만명선 추락’도 모자라 5월 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만명선을 밑돈 것이다.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다. 하나같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을 나타낸다.

청년층의 사정은 더 나빠졌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0%로 치솟았다. 4명 중 1명은 백수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터무니없이 올린 최저임금 인상에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사라지면서 청년층은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장년층이라고 나을 것도 없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40대 취업자는 15만8000명이나 줄어 27년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저주받은 세대’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한 전 업종이 초토화됐다. 수만 명의 소상공인이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외친 이유가 어제 통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악의 고용 참사는 ‘반시장·반기업’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비롯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경제동향 9월호’에서 “7월 취업자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했다. 규제개혁, 감세로 기업·사회적 비용을 줄이기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규제 양산으로 비용을 늘린 정책이 일자리 위축을 불렀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한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지금도 엉뚱한 소리만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했다. “연말까지 가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던 장하성 정책실장 발언의 연장선이다. 국민에게 그때까지 참고 ‘고난의 행군’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국민은 부실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병을 고치려면 환부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증상을 외면하고 변명부터 찾을 생각을 하니 병이 낫겠는가. 최악의 고용대란을 놓고 인구 탓, 날씨 탓, 통계 탓을 하더니 이번엔 ‘자영업자 탓’으로 돌린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그제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것은 과당경쟁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간에선 이런 의사가 있다면 퇴출 1순위이지만 지금 정부에선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청와대 경제참모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경제 실상조차 읽지 못하는 무자격 의사에게 국가 경제를 더 이상 맡겨선 안 된다.